The Ocean Clean-up Project

- 「해양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 개최 -

누구나 한번쯤은 편리함에 무심코 사용했던 플라스틱이 이제는 해양쓰레기가 되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해양산성화 및 선박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고 해양쓰레기 관리와 재활용을 위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8월 8일(목)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KIOST)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취
& 관리와 재활용을 위한 실질적 정책 논의

윤준호 국회의원실(부산 해운대을) 주최로 열린 「해양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는 KIOST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주관하고 해양수산부가 후원했으며, KIOST 김웅서 원장을 비롯하여 해양수산부 송명달 해양환경정책관, 부산광역시 유재수 경제부시장 등 내 외빈과 국내 해양쓰레기 분야의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토론회는 크게 개회식, 주제발표, 지명토론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윤준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 자리를 통해 해양쓰레기 문제의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들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제시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KIOST 김웅서 원장은 “지구 표면적의 70% 이상이 바다로 이뤄져 있어 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물동량의 80% 이상이 바닷길을 이용하고, 우리나라 인구의 30%가 바닷가에 분포한다.”면서 세계 해양 미세플라스틱 연구를 주도하는 KIOST 연구개발 노력과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련 부처 및 기관의 협력을 촉구했다.

사진 1. KIOST 김웅서 원장 환영사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창호 원장 역시 “해양쓰레기, 그중 미세플라스틱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면서 “해양쓰레기의 원인은 결국 육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특정 정부 부처나 기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해양수산부 송명달 해양환경정책관과 부산광역시 유재수 경제부시장의 축사를 끝으로 개회식이 마무리 되었다.

KIOST 심원준 책임연구원,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위해성 연구 발제

짧은 휴식 후에는 토론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주제발표는 실태 사회 기술 분야로 나누어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첫 순서는 KIOST 남해연구소장이자,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위해성 연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심원준 책임연구원(이하 소장)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오염실태와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심원준 소장은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유입량과 현존량, 해양쓰레기에 의한 환경 경제적 피해와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영향 등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며 “우리나라 해양쓰레기는 2012년을 기준으로 연간 91,195톤 씩 발생하고, 그 중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연간 77,880톤”이라고 밝혔다. 특히 잘게 쪼개져서 사후적인 회수가 어려운 스티로폼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미세플라스틱 문제로 해양 오염의 패러다임이 변화했으며 검출, 수거, 처리의 어려움이 가장 심각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염의 심각성만큼 예방적 차원이 중요해졌지만, 국가 차원의 해양쓰레기에 관한 원천 연구개발 및 용역사업이 부재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심원준 소장은 이어 KIOST의 해양 미세플라스틱 연구개발 현황에 대해 소개하며, 지난달 16일 과학기술장관 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결과, 기존의 5년 단위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외에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11월에 진행할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사진 4, 5. KIOST 남해연구소 심원준 소장의 주제 발표

사진 6, 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경신 박사의 주제 발표

다음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경신 박사(부연구위원)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국제사회 움직임과 우리나라의 대응’을 주제로 국내 외의 해양쓰레기 동향과 우리나라의 관리 및 대응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김경신 박사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대응은 국가 수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단위 수준, 나아가 G20, UN 등 국제적 수준의 대응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은 예방에 90%를, 사후 수거에 10%를 투입할 수 있도록 예방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해양쓰레기 대응은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경우 대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국제적으로 규범적 조치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2017년 해양환경관리법 분법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으로 시급한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해양쓰레기를 관리해 왔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역시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OST 김민욱 선임연구원, 국내외 해양쓰레기 기술 현황 및
전처리 기술 개발의 가능성, 잠재력 제시

1부의 마지막 순서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재활용 기술 개발’에 대해 KIOST 김민욱 선임연구원(이하 박사)이 발제를 진행했다. 김민욱 박사는 “지난달 태풍 다나스 이후 육상에 밀려온 해양쓰레기만 최소 100톤으로 추정되고, 쓰레기의 절반 이상인 55.6%가 플라스틱인데 대부분 소각 처리되고 재활용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해양쓰레기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재생원자재 및 고형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해양쓰레기 전처리 기술은 전무하다고 했다. 또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종류와 원인은 부유식, 침전식, 해상기인, 육상기인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여러 방법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전처리 기술 해양쓰레기를 세척, 건조 및 2차 가공하여 고부가 제품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1) 개발이 시급하며, 해양쓰레기 문제는 범정부적 범세계적인 사안인 만큼 정부 정책과의 보조를 맞춘 원천기술 개발과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8. KIOST 김민욱 박사의 주제 발표

2부 지명토론 :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
& 자원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등 논의

2부는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순천향대학교 신현웅 교수를 좌장으로 정부부처,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한국해양대학교 김상구 교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박정규 선임연구위원, 부산광역시 박종규 해양수도정책과장,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의 이종명 해양쓰레기 연구소장, ㈜해양기술 ENG 이진환 대표이사,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홍근형 서기관, 해양환경공단 김성길 해양수질팀장)들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지명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내 외의 해양쓰레기 관리와 이후 처리방안 및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는데, 선진 사례와 비교해 법령 정비가 미흡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해양환경공단 김성길 해양수질팀장은 “우리나라 법령을 전부 훑어봐도 미세플라스틱이나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통상적으로 오염물질의 정의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미국 사례를 보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본격적인 법률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이종명 해양쓰레기 연구소장은 “우리나라도 선진 사례에 못지않게 해양쓰레기 문제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유실 어구 신고제 등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그 예산을 효율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세척, 건조 및 2차 가공을 하는 전처리 기술 개발부터 기존의 보강재보다 높은 강도와 능력을 가진 섬유보강 시멘트 등의 고부가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이 논의되며 해양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이 강조됐다.

사진 9. 2부 지명토론 모습

사진 10, 11. 토론회를 경청하는 청중들

토론자들은 질문, 또는 짧은 피드백과 함께 앞서 주제발표를 한 연구원 및 관련업계 종사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정된 시간이었지만 서로 간에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고 문제점들을 지적하기도 하는 등 열띤 분위기를 이어갔다. 무엇보다 해양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한 국가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회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사진 12, 13. 해양쓰레기 예술작품 전시

이날 부대행사로는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에서 제공한 김정아 예술감독, 그리고 이종호 산양초등학교 곤리분교장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한 ‘해양쓰레기 예술작품’ 사진이 전시돼 참석자들에게 토론회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지속적인 관심 및 관리와 재활용을 위한
실질적 정책 지원 절실

우리나라는 현재 어느 해안이나 어느 바다든지 물과 모래를 뜨면 그 안에 반드시 몇 조각 이상의 미세플라스틱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 그만큼 모든 환경에 해양쓰레기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인데, 금번의 행사는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관리와 재활용에 대한 논의 및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로써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본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전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 및 재활용을 위한 실질적 정책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