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선물, 식사 등 제공시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적용 여부

o 청탁금지법의 규율 대상자는 공직자등 및 배우자,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규율하는 것으로 외국인의 경우 규율대상자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의 적용을 받지 않음.
o 다만, 연구사업에서 회의비 집행시 1인당 상한액은 해당 연구사업 연구비 집행기준에 따라 준수해야 함.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 식사 등의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적용 여부

o 제공자와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의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o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할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