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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질문 EEZ 안에서 자유롭게 군함이 이동할 수 있는지

  • 서*민
  • 조회 : 942
  • 등록일 : 2018-10-03
상록중학교 3학년 2학기 2차 지필평가에 15번 문제에서 EEZ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ㄱ. 다른 나라의 선박이 들어올 수 없다.
ㄴ. 다른 나라의 군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곳이다.
ㄷ. 연안국에 경제적 활동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부여한 곳이다.
ㄹ. 이 수역 내에서 다른 나라의 어선이 물고기를 잡을 때는 해양 경찰이 어로를 제한할 수 있다.

학교측은 답을 ㄷ,ㄹ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선택항 이였기 때문에 3가지가 포함된 것은 없었고 하지만 EEZ 에 관한 내용이 있는 UNCLOS에서는 EEZ에서 선박의 항해에 대해서는 공해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고 쓰여있으며 미국에서 중국의 EEZ에서 활동을 한 적도 있으며 해외 다수 논문에서도 이동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다른 나라의 군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 맞나요? 아니면 아직 국제적인 제도가 없나요?

답변 RE: EEZ 안에서 자유롭게 군함이 이동할 수 있는지

  • 홍보실
  • 조회 : 942
  • 등록일 : 2018-10-04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EEZ관련하여
해당 문제항목은 연안국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내용이므로
문의하신 타국가의 이동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꾸준한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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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64-9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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