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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질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 최*석
  • 조회 : 35
  • 등록일 : 2019-02-1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개인정보보호책임자님께

저는 2018년12월20일 부조리신고 란에 “기술원의 개인정보관리 위법성 ” 라는 민원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문의 드렸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현재 본기관에서는 민원글에 대한 답변을 위해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이라고 고지하여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본 기관의 방침상 해당 정보의 보유기간은 5년이므로 2018년 현재, 2013년 이전의 이메일 및 연락처 정보는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더불어 5년이내의 연락처와 이메일정보는 모두 암호화되어 저장된상태입니다.

또한 게시판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2003년 부터의 게시물내용과 작성자명만으로는 개인의 인적사항을 분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며,이는 고객들의 문의사항에 대한 서비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 주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함을 모르고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법을 자의적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시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작성자명만으로는 개인의 인적사항을 분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다고 하셨는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지침을 보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민원글에 대한 답변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게시판에 글을 남기실 수 없습니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필수항목 : 성명, 연락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선택항목 : 이메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개인정보의 위탁 처리 : 해당없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명이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하시는지요?


문의게시판을 조회해 보면 2003년부터 수집된 문의게시판 데이터가 조회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2003년도부터 수집된 문의게시판 데이터가 아직도 조회된다는 것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답변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개인정보의 파기)와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0조,11조 등을 제대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파기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처리시스템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유기간이 지난 데이터 파기는 매5일마다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시행된 이후 이미 많은 보안전문 컨설팅회사와 개인정보파기 솔루션 벤더들이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이들을 불러 적합한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대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본 민원에 대한 답변은 향후 사실 확인 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니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께서는 실제 운영현황을 확인하시고 또한 답변 내용을 확인했음을 꼭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RE: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 전체관리자
  • 조회 : 35
  • 등록일 : 2019-02-13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 답변드린바와 같이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문의게시판 등 온라인 민원게시물 작성에 따른 답변을 위해 안내드린 5년의 기간동안 이름과 게시물 내용, 이메일, 연락처를 보유하고있습니다.

더불어 5년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시, 이름과 게시물을 제외한 개인정보(이메일 및 연락처)는 즉각 파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질의답변내용을 서비스하기 위함이며, 또한 다른 개인정보(이메일, 연락처)와 결합하지 않는다면 이름과 게시물 내용으로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보유기간이 지난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름과 문의내용만 남아있을뿐이며 이름과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보유 및 제공하지 않음을 다시한번 답변드립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또한 개인정보 관리와 보안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본 기관의 서비스의 신뢰도를 위해 게시물작성자의 익명처리 및 조언주신 전문솔루션 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꾸준한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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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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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64-9071
최종수정일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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