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해양환경,생명력 넘치는 바다만들기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전면 금지

1980년대 후반부터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시작된 이래 약 30년만인 2016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방지 국제협약(런던협약의정서)에 따라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고 육상처리로 전환되었습니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경과

지난 2006년부터 건설 폐기물이나 가축 분뇨 등의 해양 배출을 단계적으로 금지

• 2006년 런던의정서 발효: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것을 국제적으로 금지
•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 - 건설공사오니, 하수준설물, 정수공사오니 등:2006년 2월 21일부터 배출금지
• 해양배출 Zero화 추진계획 마련 - 가축분뇨, 하수오니:2012년 1월 1일부터 배출금지
• 분뇨, 분뇨오니, 음식물 폐수:2013년 1월1일부터 배출금지
• 폐수, 폐수오니:2014년 1월1일부터 원칙적 배출금지
• 2016년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전면 금지 시행

*오니(汚泥, 슬러지): 오·폐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생물과 오염물질이 섞인 물렁물렁한 덩어리

연도별 폐기물 해양배출량 감소 추이

연도별 폐기물 해양배출량 감소 추이 그래프로 91년부터 15년까지의 변화량을 보여줍니다. 91년 106만 9천톤, 97년 564만 3천톤, 06년 992만 9천톤으로 연평균 16% 증가 해양투기 종합관리대책(06년3월)이후 09년 478만 5천톤, 12년 49만 천오백톤,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12년7월), 15년 21만 4천톤으로 연평균 31% 감축하였고 06년 대비 97.5% 감소 하였습니다.

VISION 잃어버린 바다를 국민에게 되돌려 주기

•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 ('16년부터 시행)
• 배출해역 복원 (정밀모니터링 복원 방안 제공)
• 배출해역 지속가능한 이용 확보 (조업금지 해제 기반조성)
• 국제규범 준수 선도적 역활 (제로화 경험 제공)

표층 중금속 농도 감소 추세 저서생태계 건강 지수 개선깨끗한 바다, 좋은 해양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삶을 가꾸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