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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해양환경문제, 해양도덕 의식강화로 해결

  • 조회 : 11719
  • 등록일 : 2007-07-12

주현희(중국 해양대학교 해양정책학 박사과정 재학 중)  
  아래 글은 중국 해양대학교 해양정책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필자가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에 기고한 글을 옮긴 것입니다. 

 


얼마 전 ‘해양도덕’이라는 말을 접하게 되었다. 해양정책을 수립하는 주체, 해양의 관리자, 이용자 등 모두가 해양도덕 의식을 가지고 해양을 잘 관리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였다. 특히, 다른 어느 영역보다도, 해양환경 분야에서는 이 ‘해양도덕’ 개념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긴 세월 교육을 받아오면서 난생 처음 접한 ‘해양도덕’이란 단어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해양환경 문제에 ‘도덕’ 개념을 적용시킨다는 사실에 필자는 깊은 공감을 느꼈다.


 유년시절에 공익광고 또는 학교 선생님의 훈화말씀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말이 있었다. ‘공중도덕’을 지키자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공중도덕이란 무엇인가? 공중도덕의 사전적 풀이는 ‘공중의 복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덕의, 공덕’ 쯤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공중의 복리는 무엇인가? 왜 공중도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인가? 필자가 학습했던 공중도덕 준수의 당위성 논리는 다음과 같다. 즉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의 재산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또한 내가 사는 이 세대만의 것도 아닌 가치이다. 따라서 무형의 것이든 유형의 것이든 공공의 재산을 잘 이용하고 일정한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즉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차세대는 물론 현 세대에서도 공공의 재산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으면 공공재산이 손실을 입는다는 것이다. 



 흔히, 21세기를 해양의 세기라고 한다. 이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대부분이 인정하는 공통된 인식이다. 이제는 육지의 자원을 이용한 가치창출의 시대에서 해양자원을 이용한 가치창출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향후 21세기는 해양자원을 얼마나 잘 이용하고 가꾸느냐가 강대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관건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 만큼 해양의 이용과 이로부터의 가치창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 해양이 우리의 공공 재산이다.

 

 그렇다면 이 해양이라는 공공재산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너무나도 크고 먼 존재로만 느껴지는 바다, 그저 바라보고 즐기는 바다, 우리의 어떤 행동도 다 안아주고 용납해 줄 것만 같은 바다, 아마도 이런 막연한 생각들이 해양에 대한 이미지 일 것이다. 어떠한 것도 다 수용해 주리라는 생각으로 기업은 폐수를, 국민들은 생활 쓰레기를, 어선들은 오물을 아무 생각 없이 버렸다. 내가 버리는 것들은 그렇게도 크고 넓은 바다에 비하면 너무도 작은 것이기에, 우리는 바다가 또 그것을 너그러이 받아 깨끗한 바닷물로 정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어왔다.

 그러나 우리의 바다는 여전히 그렇게 너그럽고 건강한가? 해마다 일어나는 적조를 비롯한 일련의 해양환경 재해, 병들어 가는 바다에서 잡아 올린 해로운 해산물,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야 할 해변의 더러운 오물들, 이 모든 것들은 그동안 우리가 바다를 향해 던진 생각 없는 행위들의 결과들이다. 무엇이든 품어 안을 것 같던 바다를 어떻게 이 지경으로 만들었단 말인가?

 해양환경, 해양오염이라는 말에 대해 우리는 이제 너무도 잘 안다. 국가는 해마다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과 오염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서 적지 않은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양오염을 치료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지 않은 돈을 들이고, 누가 봐도 수긍이 갈 만한 정책을 만들고, 관련 법률제도를 만들고, 정기적인 조사를 하면 해양환경이 개선되고 해양오염이 방지될까?
 


해양을 이용하고 가꿀 주체는 결국 누구인가? 해양을 이처럼 병들게 한 주체는 결국 누구인가? 해양환경의 개선과 오염 예방은 한 나라의 해양관련 부처만이 떠맡을 짐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다. 정책 수행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두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다. 그러나 어떠한 정책과 법률, 캠페인도 이에 공감하고 따라주는 소위 ‘지지자’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특히, 모든 사람들이 그 오염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육상 자원과 공공 시설물은 익히 ‘공중도덕’ 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잘 가꾸고 보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바다에 대해서는 아직 이러한 공중도덕 의식이 희박해 보인다.

난생 처음 접한 ‘해양도덕’이란 말은 이렇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준다. 국가, 기업, 국민 모두가 해양이 바로 내가 보호하고 가꾸어서 후세에게도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공공 재산임을 인식해야한다. 그리고 양심적으로 바다를 대하는 소위 ‘해양도덕’ 의식을 갖는다면 날로 병들어가는 우리의 바다가 조금씩 기운을 차리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아울러 해양도덕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해양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 본다.

 
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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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