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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국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동향

  • 조회 : 6979
  • 등록일 : 2016-01-28
국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동향.pdf 바로보기
국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동향
 

선박평형수(ballast water)란 선박에 짐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또는 공선(空船) 상태에서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의 평형수 탱크 안으로 채우거나 바다로 배출하는 물을 말한다. 평형수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억 톤 이상 이동되고 있다고 추정되는데, 이러한 물에는 살아있는 생물(주로 플랑크톤)이 포함되어 있어서, 특정 해역의 생물 또는 병원균 등이 평형수를 담고 있는 선박에 의해 전혀 다른 해역으로 이송되어 타 해역의 환경과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연안 산업이나 다른 상업적 활동 및 자원에도 큰 피해를 입는 등 부작용을 유발하게 된다. 이에, 2004년 2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외교회의에서 “선박의 평형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이 채택되었으며, 현재 각 국가의 협약비준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본 협약은 외래생물체의 이동을 줄이기 위해 선박평형수의 무단배출을 금지하며, 선박평형수의 배출조건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은 평형수 배출조건을 맞추기 위해 생물을 죽일 수 있는 다양한 처리(살균)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 KIOST 관련 연구사업 소개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원활한 이행과 통일된 적용을 위해 14개의 지침서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협약 발효기준에 임박한 상황에 있다(47개 회원국 비준 및 선박선복량 34.56%). 이러한 협약 준수 및 이행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항만 및 항만 주변해역에 대한 환경 및 생물학적 조사가 수행되어야 하며, 형식승인시험 방법 및 분석방법의 개발 및 처리된 평형수 감시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협약이행 이후에 각 종 처리설비를 통해 배출된 평형수에 대한 환경 및 외래종 위해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협약이 실효성을 입증해야만 한다. KIOST는 2012년부터 선박평형수 관련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는 표 1과 같다.

 

연구개발과제 사업기간 연구 책임자
선박 밸러스트(평형)수 배추규제 대응기술개발 ’03.08~’08.07 김은찬
항만 환경위해도 평가기술 개발연구 ’07.01~’11.12 장만, 신경순
선박평형수 유해수중생물 모니터링 장치 개발 ’09.01~’15.07 김은찬, 오정환
선박평형수 통합관리기술개발 기획연구 ’12.08~’13.02 신경순
USCG Phase II 시험, 평가 및 인증시스템 구축 ’13.04~18.03 신경순

<표 . KIOST에서 수행한 선박평형수 관련 주요과제 목록>

 

“선박 밸러스트(평형)수 배출규제 대응기술개발”은 IMO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의 지침서 검토, 항만의 외래생물종 자료수집, 평형수 처리기술 동향파악, 국제협약 대응 및 국가 평형수 관리정책 제시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선박평형수 연구 및 국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항만 환경위해도 평가기술 개발 연구”는 평형수 처리면제 위해도 평가(G7)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해도 평가에 필요한 항만 및 주변해역의 환경 및 생물조사, 선박운항 및 평형수 이동량 추정, 평가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위해도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확보하였다. “선박평형수 유해수중생물 모니터링 장치 개발”은 선박평형수 샘플링 지침서(G2)와 관련하여 협약발효 후 평형수 처리가 규정대로 수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측정 혹은 확인장치 개발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표적인 결과로 식물플랑크톤에서 나오는 형광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P.counter와 지정된 특정 종을 식별할 수 있는 특이성을 갖는 진단키트를 개발하여 (그림 1) 평형수 처리를 직,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평형수의 식물플랑크톤 모니터링을 위한 P.counter(왼쪽) 와 종 특이성을 갖는 특정 종 식별진단키트(오른쪽)>

<그림 1. 평형수의 식물플랑크톤 모니터링을 위한 P.counter(왼쪽) 와
종 특이성을 갖는 특정 종 식별진단키트(오른쪽)>

 

“선박평형수 통합관리기술개발 기획연구”는 글로벌 마켓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발효에 대비하여 평형수 유입통제 및 감시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항만 및 평형수 모니터링, 영향예측, 비상시 조치계획, 평형수 교환장소 지정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자료를 국제협약 지침서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유기적으로 통합관리 할 수 기반기술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과 그 세부과제를 개발하여 함께 제시하였다. 본 기획과제는 핵심연구 기술개발 항목, 대분류 과제의 로드맵을 그림 2와 같이 제시하였다. 본 기획과제에서 개발한 “USCG Phase II 기준 부합 선박평형수처리장치 개발”은 2013년부터 연구개발이 시행되었으며, KIOST는 협동연구로 “USCG Phase II 시험, 평가 및 인증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고 있다. 본 과제는 미국의 선박평형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강화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실제 미국에서 검토되었던 Phase II 기준 (현재 배출수 기준보다 1000배 강화되었음)을 만족하는 평형수 처리기술이 개발되었을 때, 이를 시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만들고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육상시험설비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2. 선박평형수 통합관리 기술개발 로드맵>

<그림 2. 선박평형수 통합관리 기술개발 로드맵>

KIOST는 연구개발과제 외에 정부를 대행하여 산업체에서 개발된 선박평형수 처리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육상시험설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형식승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3). 또한, 우리나라 선박평형수처리기술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초기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3.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육상시험설비 및 형식승인 시험 품질관리>

<그림 3.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육상시험설비 및 형식승인 시험 품질관리>

 

■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개발 국제동향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2013년까지 33개 기술이 각국 정부의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발표하였다. 처리기술 별로는 UV(자외선) 처리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 14개 기술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기분해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우리나라와 노르웨이가 각각 8개 기술로 가장 많은 형식승인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5개 기술이 추가로 형식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 현재 13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현재 형식승인 받은 기술이 50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림 4. IMO에 보고된 형식승인 받은 선박평형수처리기술 분류(좌) 및 국가별 분류(우)>

<그림 4. IMO에 보고된 형식승인 받은 선박평형수처리기술 분류(좌) 및 국가별 분류(우)>

 

MEPC 66차 회의(관련문서 MEPC66/2/11)에서 국제 해운사 단체를 중심으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의 성공적 이행보장을 위한 형식승인 절차 지침서(G8)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존의 형식승인 지침서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일부 처리기술은 이 협약에서 규정한 배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또한 일부 처리기술의 형식승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사례도 발생함에 따라 처리기술 구매자(선주, 선사 등)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자체적으로 형식승인기준 (일명 “USCG 형식승인” 이라 함)을 발표하고 미국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별도로 USCG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제 해운사 단체는 IMO 협약의 형식승인과 USCG 형식승인의 차이를 식별하고, 형식승인 절차 개정 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서 신뢰성 있는 개정안을 만들어 줄 것을 IMO에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더 신중한 논의·점검을 거쳐 MEPC 69차 회의 (2016년)에서 결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강화된 형식승인 시험을 준비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 USCG 형식승인과 IMO의 형식승인 절차의 조화를 통해 통일된 형식승인 절차를 만들고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결론 및 정책 제언

우리나라의 선박평형수 처리설비가 국제시장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글로벌 마켓을 리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유효성, 즉 협약발효 전과 후에 지속적으로 항만과 주변해역을 모니터링해서 해양환경 개선 및 생물이동 저감을 증명함으로써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용의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시장을 형성하게 하고 기술진보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형선박들이 항해하는 주변 국가들과 평형수 처리면제를 위한 위해도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이동식 평형수 처리설비 (BWTBoat) 및 평형수 육상 수용시설을 개발하여 일시적인 고장 등으로 평형수처리가 어려운 선박 및 평형수처리가 어려운 수질의 항만(예, 상하이 항과 같이 탁도가 매우 심한 항만))을 운항하는 선박 등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 항만 서비스의 위상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 주요 무역허브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협약의 관련 지침서를 검토하여 국내법으로 제정하고, 항만 내에서 평형수처리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해당항만의 해양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면에서도 해양산업을 주도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선박평형수연구센터 신경순 책임연구원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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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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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64-9055
최종수정일 :
2021-02-17